법령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병철 1 소중영 1 주운화 1 손석도 1 김인기 1 김제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79년

1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8다1985, 1986, 19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2)민,130;공1979.10.15.(618),1214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860,861 판결
  [건물철거,대지명도,소유권이전등기,말소등기,회복등기(반소)][집18(3)민,373]
  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10. 23. 선고 69사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2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4. 대법원 1969. 6. 10. 선고 69다3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2)민,1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적법 민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1968년

5. 대법원 1968. 6. 25. 선고 67다1776, 17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등(반소)][집16(2)민,16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적법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